법령 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22176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법 환경세법 2016년
3.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013년
4. 창원지방법원 2013.05.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2011년
5.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6.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
7. 광주지방법원 2011.06.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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